[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저는 오늘 고양시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용역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어찌 보면 단순한 적극행정일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갖고 있는, 바뀌지 않는 모순,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 추구일 것입니다. 
 
고양시의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은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심사 방식”, 이후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계약방식이 바뀌었을까요? 2013년 감사결과에서 계약체결 부적정이 발견되었고 그 내용으로 대행 사업비에 대한 상당부분 부당편취와 착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말로 해당 사업자 대표의 구속과 담당 공무원들의 중징계 그리고 대행 사업비 환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중앙부처의 권고를 받아 지금의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당시 문제 발생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제출됐던 해당부서의 변경 검토 안을 보면, 기존 방식과 변경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적시 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기존 방식인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방식’은 “지역업체 선정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지역의 고용 창출과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고,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이와 달리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2년 단기 계약에 따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 된다” 이렇게 예측하여 적시했습니다.

노면 청소는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며 또 하려면 그 서비스의 질이 왜 중요한 것인가요? 과연 이에 대해 모르는 시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을까요? 분명 직접적인 청소 서비스의 주된 소비자는 시민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에 대한 회피로, 아니면 이득보다는 문제해결의 가치를 선택하여 지금의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물론 민원인 본인들 입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방식의 문제점은 핵심적인 내용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년 2년마다 낙찰회사가 변경됨으로써 항상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낙찰된 회사의 새로운 운영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행업 환경에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금까지 계속 노사 간의 갈등·노노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복리후생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 노동법에 자신들이 과연 보호는 받고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에 애사심이 있어 일을 잘 하겠느냐는 말을 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 또한 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업비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라 보이지만, 실상은 5%에서 10%미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지출보고로 수령이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이 공임과 인건비라 이제는 횡령과 착복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2년이라는 짧은 청소용역 대행업무 수행 기간의 문제점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과 기업의 입찰방식이기에 아무래도 청소 서비스 기준은 맞출 수 있어도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의견청취에서 상호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점 하나는“고양시민이 누려야 할 청소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고양시 노면청소 대행업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부터 올해 2023년까지 2년 단위 노면청소 계약금액 79억, 82억, 101억은 연평균 43억 6천만 원이 소요됐고 시에서 지원하는 76억 원의 장비까지 보태면 연간 120억 원 가량의 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대행업무는 덕양구 관내와 제2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일산동·서구 노면청소와 제1자유로 가로청소를 1개 권역으로 하여 2개 권역의 청소 대행업무를 2개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년마다 입찰해서 한 곳은 지역 업체가, 나머지 한 곳은 타 지역 업체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대행에서 입찰된 업체는 청소차량 보관,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시설, 청소차량의 세차, 근로자 복지시설, 대행업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고 이에 차고지 임차비용만 수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내역은 2년마다 새롭게 준비하든 기존 업체 것을 인수하든 결정을 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력이 부실한 업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새롭게 낙찰된 업체 또한 이윤추구를 위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절반의 선택과 절반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속담에 이르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합니다. 이번 청소대행업 사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나서 소 안 키우는 형국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답은 외양간 고치고 나서 또 소 잃을까봐!!! 아닐까요? 
 
결국 입찰방식의 변경을 통해 공정한 업체선정으로 청소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현재의 입찰방식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과 청소서비스의 질적 하락,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과 같은 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 없는 청소 서비스를 위해, 지역 업체 위주의 입찰방식이나 이전 방식인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청소대행업 사업수행능력에 차질이 없고 차고지 시설을 비롯한 근로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사업의 개선 방향을 다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연간 사업비 59억 원으로 3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가평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입찰하여 병행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남양주, 성남, 용인시는 입찰, 그리고 의정부, 파주는 민간수의계약 그리고 김포, 부천, 광명, 양주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사 자료가 있었으면 하지만, 인근 시군 현황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현재 전국의 60%에서 70% 이상은 직영을 포함한 민간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각 시군의 판단으로도 각 시군, 시민의 혈세로 타 지역 업체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타 시군 업체가 고양시민을 위한 청소 대행업을 과연 잘 할까요? 성실하게 할까요? 고용된 근로자 처우 개선을 할까요? 근로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의의 주된 목적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행방식을 좀 더 철저하게 보완한 예전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원성, 업체들의 애로사항, 지역 업체 참여율 모두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고양시의 혈세로 왜 타 시군업체를 불러들여 막대한 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심사방식은 차고지 시설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시설, 더 나은 청소방법 제안, 더 나은 시민 서비스 제안, 그리고 그간 있었던 모든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참가업체는 몇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좋은 아이디어와 더 나은 방식을 내놓을 것입니다. 제안과 달리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다음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잘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왜 생겨났으며, 이제는 왜 지방자치단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공직사회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민간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민간위탁제도입니다. 
 
우리 고양시 지역 내에 노면청소 대행업을 할 만한 업체가 없거나, 있어도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모를까, 단순 감사결과에서 부적정과 횡령, 착복이 있었다고 하여 좋은 점이 분명 있는 방식을 버리고 판을 뒤집어 입찰방식으로 바꾸고, 타 지역 업체에게 매년 수십억씩의 대행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딱 절반만의 행정이고 딱 절반만의 가치 추구입니다. 이런 내용을 고양시민께 알려드리면 참 잘했다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감사결과에 따라 현재 노면청소대행업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뀌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높여주는 장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미래지향적인 장점이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와 중앙부처 권고에만 맞추기에 급급하여 바꿨다고 판단합니다. 졸속행정 그리고 면피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큰 것은 수십억의 고양시민의 혈세가 현재 타 지역 업체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반만의 가치추구에 대해 “미래를 바꾸는 힘”이란 슬로건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입찰방식은 1개 사업자가 2개 권역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가 독점으로 2개 권역 모두 계약할 경우 계약 불이행 또는 부실경영, 노사문제 등으로 파업이나 태업이 일어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모 업체가 노면청소를 거부한 사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1개 사업자 1개 권역계약 원칙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기한 근로복지, 안전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보호,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대행사업의 주는 그 최고 책임자가 고양시이고 더 나아가 고양시의 책임자인 시장이라 판단합니다. 최근 수년간 근로자의 안전문제와 복지문제로 현재의 노면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시위와 탄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대행사업에 있어 근로복지가 문제 있다는 것은 발주기관인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간 대행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 이후 해당부서와 관계자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대사고와 산재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양시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는 특수한 용역조건임이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메뉴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유도차량도 설계에 없어 용역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문제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2023년 현재 노면청소 대행관련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다 나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시행과 착오가 반복되며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다리에 고름이 있다고 무작정 다리를 절단하는 외과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특례시는 이러한 모순 없이 시장님을 선두로 하여 가치추구가 무엇인지 바꿔가는 행정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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