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현건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두1, 2동 장항1, 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최초의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는 시장님의 이전 발표처럼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양특례시의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제정, 신청사입지선정,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신청사에 관련된 설계용역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현재 약 6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입지선정을 위한 배점(안)과 다양한 조건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전역의 내부 교통 및 광역교통의 접근성과 시민들의 행정을 위한 이용의 편리성, 시청이나 직속기관·사업소 등 행정적 접근이 용이한 곳. 두 번째, 신청사 입지를 통한 주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유도 효과가 높은 곳. 세 번째, 오랫동안 고양시의 지역적 의미가 높은 역사성을 보여주는  위치라는 것과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 네 번째, 도시 확장·축소 등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지이며 주변 하천을 이용한 친환경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곳. 다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지매입 및 토지조성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지이며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추진이 용이한 곳. 이와 같이 엄격하고 명확한 배점 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은 ‘입지선정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후 내려진 심사숙고한 결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지역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번 신청사 이전발표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행정의 수반이고 시민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과정을 외면한 채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조직 내 이해관계와 갈등을 야기시킬 뿐 결국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이정형 부시장은 갑작스레 백석동으로 청사 이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전발표 당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신청사 이전에 관하여 고양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은 거치셨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의회와는 소통하셨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시장과 부시장이 원한다면 의회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신청사 이전은 시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설계비 등 이미 들어간 예산 68억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패소 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가 공공청사 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풀었는데 해제로 인한 보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저항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런 일관성 없는 고양시 행정을 바라보며 앞으로 고양시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지원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통적인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기에 일관성과 신뢰가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3조 (청사등의 설계) 등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요건들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되어야 하고, 두 번째,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여야 한다. 세 번째,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하고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설계로 설계되어야하며, 네 번째, 냉난방을 완비하여 설계하고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이 제고되어 이전을 계획하셨습니까? 앞선 행정이 불합리하고 부정과 위법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현 행정에 맞춰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청사 원안은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획·수립된 것이고, 특정 계획이나 설계·건축도 필요 없는 곳이 눈앞에 생겼으니 즉시 이전하자라는 단순 논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 시민들의 목소리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과 고민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을 2종 주거지로 용도변경 한다면 그 가치가 폭등하여 고양시 자산이 최소 3배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자족시설을 위한 빌딩입니다. 시정연구원과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입주하고 고양시가 주력 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의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집적해 놓으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대형 병원 등이 많은 지역이기에 의료기관과 연관된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기관까지 집적한다면 자족기능이 확충된 미래전략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청년들의 대거 유입으로 지역 내 취업난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된 과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고양특례시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힘써주시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건 기자 : chohk8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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