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나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정당현수막이 크게 늘어나며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등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는데,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어 법률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병원의원의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의 자진 철거의무 등을 담고 있다.

강병원의원은“정당현수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면서도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당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활동이 국민께 더욱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권인숙·권칠승·임호선·송재호·오영환·이수진·임종성·임호선·정태호·천준호·최기상·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저작권자 (c) 에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News Network 에코데일리 (www.eco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