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은평시민사회는 ‘24.3.6(수) 오전 11시, 서울혁신파크 피아노광장에서 ‘4.10총선오만목소리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위기, 경제위기, 불평등위기 등 당면한 복합위기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4년 동안 고군분투할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은평시민사회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 꼭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책을 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언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개회, 취지 및 경과보고 설명, 정책발표, 질의응답, 포퍼먼스, 폐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은평시민사회는 지난해 9월 강릉에서 진행된 ‘제8회 은평상상컨퍼런스’에서 채택한 ‘시민사회 선언문(강릉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치개혁, 지속가능한발전 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공천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약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4.10총선오만목소리기획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이번 총선에 제안할 정책을 모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오만목소리’ 운동은 은평시민사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처음 시작한 활동으로 유권자 ‘오만명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뜻과 함께 ‘오만가지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오만목소리’는 노동분야, 먹거리분야, 기후·생태·에너지분야, 돌봄 및 보건의료분야, 주민자치분야, 마을공동체분야, 아동·청소년분야, 지역현안분야 등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 참여한 기관이나 조직들의 구성원을 합하면 50여 개 단체, 2만 명에 이른다. 오만목소리 정책제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분야에서는 ①노동 안전, 중앙-지방 정부 거버넌스 법제화 ②비정규직 관계 법률 폐기 및 개정 ③「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④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⑤「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먹거리분야에서는 ①3대 곡물(쌀·콩·밀)과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 ②가공식품 원재료의 국내산 이용 확대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과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으로 친환경·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③GMO 완전표시제로 건강·안심 밥상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④농식품바우처사업 전면 실시로 취약계층의 최소 먹거리 보장 실현 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 간식의 전면 재개와 확대 ⑥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 마련 ⑦생활SOC와 연계하는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 설치 운영 ⑧도시-농촌 연대와 협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⑨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⑩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기후·생태·에너지분야에서는 ①탄소세 신설과 기후배당 실시 ②탄소중립산업과 생활정책을 연계해 에너지, 주택,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③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④(생산원가와 이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한전 적자 해결 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사업 전환지원 및 농업 지원(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지원법 제정 등) ⑥기후위기 대응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대중교통 투자 확대와 전기화 추진 ⑦2026년 이후로 연기한 ESG 공시 규제 조기도입 ⑧탄소중립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⑨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⑩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돌봄·의료분야에서는 ①‘주민서로돌봄’ 일자리 확대 ②‘의료돌봄안심주택’ 및 중간집 추진 ③어떤 돌봄의 필요에도 대응하는 건강·돌봄 바우처 추진 ④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에 관한 안정적 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다시 포함하는 것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분야에서는 ①모든 공동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 제도 정비 ②중앙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 설치 ③마을자치를 존중하도록 마을공동체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개편 ④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자치예산제 전면 도입 ⑤읍면동 주민생활권 단위로 민관협력 체계와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구축 ⑥주민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주민자치회의 법제화 등을 제안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에서는 ①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및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②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_전액 삭감된 예산 복원 ③청소년성문화센터 법 개정 ④지역 내 청소년성상담센터 구축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청소년 성 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 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을 타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현안분야에서는 ①서울혁신파크 공간의 공공성 유지 ②은평구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제한, 인공림 조성사업 중단, 생태공간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기구 신설, 생물다양성 복원 및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은평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시민과학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형 자연·환경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생태 정책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은평시민사회는 제시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 밝히고 이번 총선 과정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제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며, 이 정책을 수용하여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를 오만목소리 운동에 참여한 기관의 회원과 조합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라 말했다.

또한, 총선이 끝난 후에도 당선된 국회의원과 함께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활동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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