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우려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의 특별회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기획조정실에서도 분석과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분석과 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예산부서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 뒤늦게 점검을 예정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보면 비율이나 규모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계정별 지방채 규모가 크고 타 회계 전입금 규모가 크다는 점, 과도하게 많은 실국에 나누어 편성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 여전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조정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실국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의원은 이에 “현실적인 고민은 알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면 점검을 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기획조정실이 아직까지 개선을 위한 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음을 질책하였다.

이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같이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다는 점, 특별회계의 성격과 맞지않게 타회계 전입금 규모가 크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의 규모조정 및 사업조정이 필요하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특별회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후 점검의 결과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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